금투세 시행 주요내용 찬성 입장 반대 입장 총정리

금투세가 뭔가요?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 채권 같은 금융상품으로 돈을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2025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요즘 폐지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하.. 민주당. 진짜 웬 금투세를 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금투세 시행 주요내용 찬성 입장 반대 입장 총정리

금투세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1. 과세 대상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거의 모든 금융투자 상품의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이에요. 이전에는 비과세였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포함됩니다.

 

2. 세율 구조

• 연간 금융투자소득 3억 원 이하: 22% (금투세 20% + 지방소득세 2%)
• 3억 원 초과: 27.5% (금투세 25% + 지방소득세 2.5%)

이는 누진세율 구조로, 고소득 투자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요.

 

3. 기본공제 제도

•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주식형 펀드: 연간 5,000만 원
• 기타 금융투자소득: 연간 250만 원

이 금액까지는 과세되지 않아 소액 투자자 보호 효과가 있어요.

 

4. 손익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

모든 금융투자 상품의 손익을 합산해 과세하며, 결손금(손실)이 발생하면 5년간 이월해 공제 가능해요. 이를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완화할 수 있어요.

 

 

5. 원천징수 제도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가 도입돼요. 투자자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하게 됩니다.

 

6. 연말정산 영향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이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7. 거래세와의 관계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주식 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있어요. 2019년 0.5%에서 2023년 0.23%로 낮아졌습니다.

 

8. 해외 주식 투자 영향

기존에 복잡했던 해외주식 과세 체계가 간소화돼요. 국내외 주식 투자에 동일한 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금투세를 찬/반 의견

1. 금투세 찬성 입장

• 공평한 세금 : 지금까지 금융투자로 번 돈에는 세금을 안 냈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다른 소득에는 다 세금을 내는데 말이에요. 예를 들어, 월급쟁이들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에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주식으로 큰돈을 번 사람은 세금을 안 낸다?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그래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이런 불공평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 투명한 금융시장 : 모든 금융상품에 똑같이 세금을 매기면 시장이 더 투명해질 수 있대요. 지금은 상품마다 세금 규정이 달라서 복잡하고 불투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금융상품에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니까, 투자자들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장도 더 투명해질 거라는 주장입니다.
• 간단한 세금 계산 :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세금 계산이 복잡했는데, 이제 좀 쉬워질 거래요. 지금은 나라마다 세율이 다르고 계산 방법도 복잡해서 투자자들이 헷갈려 했거든요. 근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든 해외든 똑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니까 훨씬 편해질 겁니다.
• 국내 투자 늘어날 수도 : 해외 투자의 세금 혜택이 없어지니까 돈이 국내로 돌아올 수도 있대요. 지금은 해외 투자가 세금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했거든요. 근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외 투자의 세금 차이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국내 시장으로 돈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2. 금투세 반대 입장

• 개인 투자자 부담 : 지금까지 세금 안 내던 국내 주식이나 채권에도 세금을 내야 하니까 부담이 커질 수 있대요. 특히 소액 투자자들은 이 부담이 더 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열심히 모은 돈으로 주식 투자해서 조금 벌었는데 거기서 또 세금을 내라고? 이러면 투자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 주식시장 위축 걱정 : 세금 때문에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까 봐 걱정이래요. 지금도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여기에 세금까지 붙으면 투자자들이 더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주식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해요. 저도 국장에서 놀고 있는데, 뭐 5천 이상은 벌진 않지만 고소익을 내는 사람들이 대거 국장에서 빠지면 투매심리 작용해서 주가가 박살 나지 않을까 하네요.
• 연말정산 문제 : 금융소득이 100만 원 넘으면 연말정산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대요. 지금까지는 주식이나 펀드로 번 돈이 연말정산에 영향을 안 줬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런 소득도 다 포함된대요. 그러면 지금까지 받던 혜택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참 걱정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정말 큰 데, 갑자기 시행하는 금투세로 이 혜택이 없어진다면 참..
• 세금 두 번 내는 문제 : 주식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랑 금투세랑 두 번 내는 게 되니까 문제래요. 지금도 주식 살 때 거래세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금투세까지 내라고 하면 같은 돈에 세금을 두 번 내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과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요.

이렇게 금투세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제발 시행 안 했으면 좋겠네요.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영향은 무엇일까요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1. 긍정적 영향

• 시장 투명성 제고 : 금투세 도입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일괄적인 세금이 부과되면 시장이 더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조세 형평성 개선 : 그동안 과세되지 않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다른 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조세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2. 부정적 영향

• 국내 주식시장 위축 우려 : 금투세 도입으로 투자자들의 부담이 늘어나 국내 주식시장 참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투세가 시작되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 해외 투자 쏠림 현상 : 국내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해외 주식 투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3. 장기적 전망

금투세 도입의 장기적 영향은 아직 불확실한 면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초기에는 시장이 위축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고 시장도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또한 금투세 도입과 함께 주식거래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고 있어,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칠 장기적 영향은 제도의 세부적인 설계와 시행 과정,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논의 과정과 시장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금투세 찬반 의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뭐든지 새로운 것이 도움이 되면 이렇게 찬성과 반대 의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쪼록 국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