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공약 발표 정리, 분야별 핵심 키워드

이재명 공약 발표 정리를 통해 AI 집중육성부터 내란극복까지 10대 핵심 정책을 분야별로 상세히 알아보겠다. 경제, 정치, 사법, 교육 등 주요 분야별 공약 내용과 실현 방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유권자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2025년 5월 12일 발표된 이재명 공약은 단순한 선거 공약이 아니라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할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는 점이다. 지금 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정작 정책이 시행될 때 "이런 내용이 있었나?" 하며 후회할 수 있다.

목차

1. 이재명 10대 공약 전체 개요
2. 1순위 경제강국 공약 - AI 집중육성 정책
3.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공약
4.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 주요 내용
5. 교육 및 복지 분야 핵심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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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공약 발표 정리, 분야별 핵심 키워드

이재명 10대 공약 전체 개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5년 5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은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공약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강조해온 기본소득이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은 10대 공약에서 제외되었다. 대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들로 구성하여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10대 공약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
• 외교안보 강국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
•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 모두가 잘사는 나라
•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 기후위기 적극 대응

1순위 경제강국 공약 - AI 집중육성 정책

AI 3강 도약을 위한 구체적 계획

이재명 공약의 1호는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경제강국 실현이다. 현재 국내 GPU 보유량이 1만 개 수준인 상황에서, 고성능 GPU를 5만 개 이상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핵심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I 투자 확대 방안

•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
•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 AI 데이터센터 건설 추진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콘텐츠 제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 OTT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 목표
•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와 실행 계획을 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세액공제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 산업 지원의 일환으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는 최대 10%의 세액 공제를 통해 국내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 및 생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또한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AI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는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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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공약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이재명 공약의 2순위는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이다. 이는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의식한 공약으로 해석된다.

주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엄 관련 제도 개선

•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
•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국방 문민화 및 군 정보기관 개혁
•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도입

직접민주주의 확대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 국민 통합 추진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이러한 공약들은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정치보복 근절과 국민통합

특히 주목할 점은 이재명 후보가 정치보복 관행 근절을 명시적으로 공약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 기간 내내 "정치보복을 하지 않고 통합의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해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동시에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 제도 개선 공약들도 함께 제시하여, 일각에서는 모순된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 주요 내용

수사·기소 분리 추진

이재명 공약에서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이다. 이는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검찰 권한 조정

•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 검찰개혁 완성을 통한 권력기관 견제

사법개혁 추진

• 대법관 정원 확대
•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 사법개혁 완수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

이러한 개혁안들은 현재 검찰과 사법부의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실제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

또한 이재명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게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고 서로 수사하게 만들어야지, 한 군데에 일을 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권은 공소청에,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에 나누는 검찰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 및 복지 분야 핵심 공약

유아·초등교육 국가 책임 강화

이재명 후보는 2025년 5월 15일 교육 관련 8대 공약을 별도로 발표했다. 핵심은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이다.

주요 교육공약 내용:

유아교육 지원 확대

•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춤
• 온 동네 초등 돌봄 체계 구축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 제공

사교육비 부담 완화

•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
• 학습 결손 조기 발견 및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 확대
•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 마련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특히 주목할 만한 공약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여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직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고, 평생교육 지원 확대로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 및 돌봄 정책

복지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향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 개념도 10대 공약에 반영되었다.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며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온 동네 초등돌봄 체계 구축,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다.

노동 분야 공약

노동 분야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추진을 공약했다. 또한 포괄임금제 금지, 범정부 차원의 주 4.5일제 실시 지원 등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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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 이재명 10대 공약에서 기본소득이 빠진 이유는?
A: 경제 회복과 성장이 시급한 현 상황과 이 후보의 현실적 접근 전략이 결합되면서 기본소득은 10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실현 가능한 정책들로 구성하여 경제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Q: AI 집중육성 정책의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A: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을 목표로 하며,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등이 포함된다.

 

Q: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언제 추진되나?
A: 구체적인 시기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검찰개혁 완성의 핵심 과제로 제시되어 임기 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와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된다.

 

Q: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
A: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통해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균형 발전도 함께 추진한다.

 

Q: 아동수당 확대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은?
A: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면 5년간 약 71조원이 소요되어 현 제도 대비 매년 12조원이 더 필요하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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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이재명 공약 발표 정리를 통해 10대 핵심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번 공약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이다.

 

특히 AI 집중육성을 통한 경제강국 실현,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 등은 향후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정책들이다. 그리고 교육과 복지 분야의 국가 책임 강화도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핵심 내용 총 정리

• 1순위 공약: AI 집중육성을 통한 경제강국 실현 (GPU 5만 개 확보, 민간 투자 100조원)
• 2순위 공약: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계엄권한 통제, 국민소환제)
• 검찰·사법개혁: 수사·기소 분리, 공수처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 교육공약: 유아·초등교육 국가 책임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 복지정책: 아동수당 18세까지 월 20만원 확대, 기본사회 실현, 온 동네 초등돌봄
• 노동공약: 노란봉투법 추진, 주 4.5일제 지원, 포괄임금제 금지

 

다만 이러한 정책들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향후 구체적인 추진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을 나타내지 않는다. 정책 내용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정책 시행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