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처벌 성립요건 폭행 진단서 합의금 폭행죄 공소시효 폭행 상해 차이 폭행 신고

사람이 살다보면 시비가 생기기 마련이고 시비가 심각해지면 폭행을 하거나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폭행죄에 대해 자세히 준비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폭행죄 처벌과 성립요건, 폭행 진단서 및 합의금, 폭행죄 공소시효, 폭행 상해 차이, 폭행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폭행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서 폭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술김에 언쟁이 벌어져 서로 밀치다가 손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실수로 발을 밟아 말다툼이 신체 접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폭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는 범죄예요.그렇다면 과연 어떤 행동들이 법적으로 폭행죄에 해당하는 걸까요? 또 만약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들을 오늘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폭행죄 처벌 성립요건 폭행 진단서 합의금 폭행죄 공소시효 폭행 상해 차이 폭행 신고

 

 

폭행죄 성립요건

폭행죄의 성립요건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의성

고의성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말해요. 만약 실수로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겠지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술에 취해 주위를 잘 살피지 못하고 걷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밀쳐 넘어뜨린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이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만약 상대방이 다쳤다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의성이 없을 때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2. 유형력의 행사

유형력의 행사란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될 수 있어요.

2-1. 직접적인 신체 접촉 예시

•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행위
• 발로 정강이를 차는 행위
•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행위

2-2. 간접적 유형력 행사

그렇다면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때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할 수 있어요.

• 상대방의 옷에 음료수를 뿌리는 행위
•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 (맞지 않아도 포함)
• 담배연기를 얼굴에 뿜는 행위
• 상대방의 앞에서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 (청각통증 유발)

하지만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대문을 두드리는 정도의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가 있어야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점, 꼭 유념해 주세요.

 

폭행죄 구분

1. 단순폭행죄

단순폭행죄는 1인의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상해의 결과가 가벼운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해요.

•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밀친 경우
• 다툼 중에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경우

 

2. 특수폭행죄

단순폭행죄와 달리, 2인 이상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를 특수폭행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말하며, 술병이나 장난감 총알, 심지어 휴대폰도 이에 해당될 수 있어요.

 

특수폭행죄의 처벌은 단순폭행죄보다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단순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 상해죄 차이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두 가지 범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실히 구분됩니다. 그러니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해해 보세요.

1. 정의와 성립 요건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단순히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성립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을 밀치거나 옷깃을 잡아당기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접촉이 있으면 성립하는 거죠.

상해죄는 그 행위로 인해 실제로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해야 성립해요. 즉,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신체적 피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때리거나 찌르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처벌 수위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요. 이는 실제 피해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특히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의 경우, 그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니 주의해야 해요. 폭행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처벌이 덜 엄격합니다.

3. 미수범 처벌

폭행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데요, 이는 폭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상해죄는 미수범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해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4.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요. 즉,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더 심각하게 다뤄지는 거예요.

5. 고소 기간과 공소 시효

폭행죄는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고, 공소시효는 5년이에요. 반면, 상해죄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도 7년으로 더 깁니다. 이 점도 두 죄의 차이를 잘 나타내주죠.

6. 상해의 정도

폭행죄는 상해가 없거나 경미한 상해만 있는 경우에 해당해요. 즉, 큰 피해가 없는 상황이죠. 반면, 상해죄는 일반적으로 치료일수가 3주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해의 정도가 중요하답니다.

7. 양형 기준

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도 차이가 있어요. 폭행죄의 기본 형량은 2개월에서 10개월이지만, 상해죄는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더 높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폭행죄 처벌 기준

검찰은 폭행죄의 동기와 정도에 따라 9단계로 처벌 기준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1. 폭행 동기에 따른 분류

• 참작 동기: 이 경우는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하는 등 가해자의 폭력에 대해 어느 정도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자극하는 행동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어요.
• 보통 동기: 피해자와 가해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원인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즉,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양쪽의 상황을 고려해 처벌이 결정됩니다.
• 비난 동기: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고, 가해자가 비난받아 마땅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가해자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처벌이 더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2. 폭행 정도에 따른 분류

• 경한 폭행: 피해자를 밀치거나 흔드는 정도의 폭행입니다. 이 정도는 피해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지만, 여전히 법적으로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통 정도 폭행: 얼굴을 1-2회 때리거나 몸을 수회 때리는 정도입니다. 이 경우는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이 더 크고, 처벌도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어요.
• 중한 폭행: 얼굴이나 온몸을 수회 강타하거나, 발로 차고 밟는 정도입니다. 이 경우는 신체적 피해가 크고, 처벌이 가장 엄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벌금 기준표

폭행죄 벌금기준표

위 기준표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각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따 저거라고 정의하기는 힘들 거 같아요.

 

폭행죄 합의 중요성

폭행죄에서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이 점이 왜 합의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이유예요

• 처벌 회피 :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료되니까요.
• 전과 기록 방지 : 합의가 안 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그러면 전과 기록이 남아요. 전과가 생기면 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고, 취업이나 다른 문제에서도 불이익을 겪을 수 있죠.
• 민사상 손해배상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하니,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이런 문제를 미리 해결하는 게 좋겠죠.

 

✔ 폭행 가해자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 아래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사례로 살펴보는 폭행죄

사례 1: 단순폭행죄 합의 사례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한 친구와 시비가 붙었어요. 분위기가 안 좋아지더니 결국 그 친구를 밀치게 되었죠. 그러자 친구가 화가 나서 경찰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경찰로부터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는 병원에도 가지 않았고, 상태도 괜찮았어요.

 

이 경우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밀친 것이니까, 유형력 행사와 고의성이 인정되거든요. 하지만 친구가 다치지 않았고, 상해 결과가 경미해서 단순폭행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거든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특수폭행죄 사례

이번에는 다른 경우를 이야기해볼게요. 친구들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자리 사람과 시비가 붙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제 친구의 뺨을 때리더니, 저를 포함한 세 명이 그 사람을 집단으로 폭행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해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어요.

 

이 경우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세명이 한 사람을 집단으로 폭행했으니, 특수폭행으로 분류되죠. 그리고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처벌이 더 엄격해요.

 

이 경우는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니,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합의를 봐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참작 사유는 되니 이때도 꼭 합의를 보셔야 해요.

 

폭행죄 신고 방법

1. 폭행을 당하고 있을 경우

이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112에 신고를 해 달라고 하던가, 본인이 112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할 때 간단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야 빨리 전달이 되니 본인이 있는 주소와 상대방에게 폭행당했고 흉기도 들고 있지 않고, 구급차 필요 없다고 말하면 됩니다. 구차하게 구구절절 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뿐이예요.

2. 이미 폭행이 끝나 현장에서 이동한 경우

이미 폭행이 끝나고 현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이때는 고소를 진행하셔야 해요. 폭행 현장을 담당하는 경찰서 민원실 가셔서 폭행으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고소장 작성방법 및 간이고소장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이니 참고 바랍니다.

 

 

마치며,

폭행죄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예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거나 길거리에서의 작은 다툼 같은 사소한 일로 폭행 사건에 휘말릴 수 있죠.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과 유형력의 행사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그리고 단순폭행죄와 특수폭행죄로 구분되는데, 특수폭행죄는 더 가중 처벌을 받게 되니 이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