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처벌 선고유예 받는 조건 사례 총 정리

강제 추행 사건에 휘말리면 누구나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법적 처벌이 엄중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선고 유예에 대해 궁금해하죠. "선고 유예가 적용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걸까?"라는 질문부터,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을까?"까지 다양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 추행 사건에서 선고 유예를 받을 확률과 그와 관련된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강제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성범죄 중 하나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강제추행은 성적 목적이 있는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1.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의 범위

신체에 대한 접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 부위를 만지거나, 성적 의미가 있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반면, 비접촉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디로 도망도 못 가는 상황에 가해자가 자위행위를 할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강제추행죄 처벌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량: 강제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가중 처벌: 만약, 자애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13세 미만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할 경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지 않는다면 실형을 살아야 해요.

 

 

선고유예란?

먼저 선고 유예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선고 유예는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성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사소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고 유예가 주어지는 이유는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사회적으로 완전히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선고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매우 까다롭죠. 특히, 강제 추행 같은 성범죄의 경우 더욱 신중하게 적용됩니다.

 

 

강제추행죄 선고 유예받는 방법

강제추행으로 선고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법원에서 선고 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다음은 필요한 조건들과 그에 대한 실제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선고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

1) 초범 여부

강제 추행 사건에서 선고 유예가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바로 초범일 때예요. 법원은 범죄가 처음인 경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사회화를 위한 기회를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만약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과거에 별다른 범죄 이력이 없다면, 선고 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사례 1: 초범의 경우

사건 개요: A씨는A 씨는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친구의 동료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A 씨는 이전에 범죄 이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 판단: A 씨는 사건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선고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도 선고 유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선고 유예가 가능해질 확률이 높아져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피해자의 합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고 유예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법원은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사례 2: 피해자와의 합의

사건 개요: B 씨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 판단: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고, B 씨는 사건 이후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고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 사건의 경중

사건의 심각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사건에서 심각한 신체 접촉이 있었거나,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면 선고 유예가 어려울 수 있어요.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해요. 사건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죠.

사례 3: 경미한 사건

사건 개요: C씨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의 팔을 가볍게 만지는 행동으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건의 경중이 비교적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법원 판단: C씨는 초범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C 씨의 반성과 합의 사실을 고려하여 선고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4) 성실한 반성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프로그램이나 치료 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례 4: 성실한 반성

사건 개요: D씨는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지만, 사건 발생 후 상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D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D 씨의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선고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위 사례는 사례일 뿐 100%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저 조건을 충족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선임한 변호사가 선고 유예를 호소하기 좋고 판사를 설득할 확률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고유예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죄 의뢰를 받아 선고유예를 받은 경험이 많은 경우에는 이런 사건은 어떻게 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더 도움이 되는지 등 그 노하우가 쌓여 있어 대응을 잘하는 반면, 이러한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의 경우 대응 방법도 부족할 수 있고, 그만큼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떨어질 겁니다.

 

 

선고유예 장점과 주의사항

선고 유예를 받으면 피고인은 일정 기간 동안 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이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지 않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되죠. 이는 사회에서의 재활과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1. 선고유예 장점

• 사회생활 지속 가능: 선고 유예 기간 동안에는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전과 기록 없음: 이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지 않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향후 취업이나 사회적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선고유예 주의할 점

• 재범 시 유예된 형의 적용: 선고 유예를 받은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처벌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유예를 받았던 형이 바로 발효되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 법적 문제 발생 시 불리한 요소: 선고 유예를 받은 사실은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범죄로 기소될 경우, 선고 유예 경력이 법원에서 불리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강제 추행 사건에서 선고 유예를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절한 법적 대응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선고 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며 올바른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선고 유예에 대해 잘 이해하고, 필요한 법적 조언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