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뜻 성범죄 시청 처벌 신고 방법

본 포스팅은 딥페이크 기술의 정의와 성범죄에의 활용, 영상 시청에 대한 처벌 및 피해 신고 방법까지, 딥페이크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 듣는 '딥페이크'라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딥페이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잡한 이슈를 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딥페이크의 의미, 성범죄와의 연관성, 영상 시청에 대한 처벌,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는지가 주제예요. 이 글을 통해 딥페이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점들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딥페이크 뜻 성범죄 시청 처벌 신고 방법

 

먼저, 이 딥페이크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하겠죠?

 

딥페이크 뜻 성범죄 시청 처벌 신고 방법

  딥페이크의 뜻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위조(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매우 사실적으로 조작하는 기술을 말해요. 예를 들어, 유명인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몸에 합성해서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것이죠. 초기에는 영화나 광고에서 활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제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편화가 되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딥페이크 기술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성범죄에 활용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처럼 보이게 만들거나,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죠. 이런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 사례가 보도되었고,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이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및 반포할 경우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경우에 대한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14조의2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성폭력처벌법 14조의2에는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의 반포와 관련된 법률 조항으로, 특히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행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해볼게요.

 

1. 딥페이크 영상 제작 처벌

성폭력처벌법 14조의2 1항에는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영상을 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성행위와 같은 영상로 편집 등을 하면 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을 했어요.

 

2. 딥페이크 영상 반포

그리고 2항에는 이러한 편집물 등이나 복제물을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영상을 편집을 할 당시에 그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편집을 했어도 이러한 영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배포를 하면 이때도 위와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즉, 돈을 벌기 위해서 허위 영상물을 만들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딥페이크 상습범 처벌

마지막으로, 만약 이러한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게 되면, 처벌이 더욱 심해질 수 있어요.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원래 정해진 형의 최대 50%까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시청 처벌

그럼 이런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할 경우 처벌이 될까요? 아쉽게도 이런 영상을 시청한다고 해서 처벌을 하는 법률은 없어요.

 

하지만 딥페이크 영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아동이나 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시청할 경우인데요.

 

청소년성보보법 11조 5항에는 아동이나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러한 영상인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딥페이크 기술로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만들었는데 이를 알고도 시청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형사미성년자라고 해도 죄질이 무거워 비록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외 미성년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으니 어린 나이에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그럼 이런 딥페이크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딥페이크 피해 시 신고 방법

1. 증거 수집
2. 온라인/오프라인 신고

만약 딥페이크 피해를 당했다면, 먼저,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단톡방에 올라왔다면 그 올린 사람 아이디가 나오도록 캡쳐를 하고, url주소등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해요.

 

그리고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2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 오프라인은 말 그대로 경찰서 담당부서로 방문하는 것입니다.
• 온라인은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먼저 접수를 한 후 추후에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 접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 놨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딥페이크 제보/ 신고/상담요청 바로가기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요즘 유행하는 딥페이크 뜻 성범죄 시청 처벌 신고 방법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봤어요.

 

ai기술이 발전해서 장점도 많은 반면 이런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아무쪼록 위와 같은 어리석은 행위로 처벌받지 마시고 피해를 당하신 분은 위의 방법을 통해 신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