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최신 근황 총 정리

민생회복지원금은 온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원을 한다는 정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조건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최근 근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조건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최신 근황 총 정리

 

• 민생회복지원금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어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조건

1.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자격

•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 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 일정한 요건을 자세히 보자면 아래와 같아요.

[외국인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조건]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함께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장기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2.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제한

•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은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경우 신청이 불가해요.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서는 위 대상자들은 제외되어 있어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기간

• 아직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신청기간이정 해지지 않았어요. 법안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서 2024년 8월 311일까지 국가에 요청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아직 여당과 야당에서 아래 기사처럼 합의를 하자고만 하고 아직 그 접점을 못 찾고 있네요.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901510656?OutUrl=naver

한동훈·이재명 “민생 협의기구 만들자” 합의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추를 해 보자면 전에 코로나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유사하지 않을까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기간
민생회복지원금 사용기간

• 현재 발의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사용기간을 정해놨답니다.

 

 

- 민생회복지원금법 진행사항 - 

원래 법안대로라면, 2024년 8월 31일까지 지자체에서 국가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요청. > 국가는 24년 9월 14일까지 지원 > 24년 9월 30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 지역사랑상품권은 12월 31일까지 사용.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위 기사처럼 아직까지 언제 시행할지 미지수입니다.

 

현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8월 2일 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어요. 국민의 힘은 불참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요.

 

8월 13일 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민생회복지원금법 관련 재의 요구를 하기로 의결을 했어요. 왜 재의 요구를 했는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민주당 쪽에서는 추석 연휴 전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여 다시 국회로 돌아온 민생회복지원금법과 지역사랑상품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시 한번 의사를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네요.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어요. 아직 시행은 안 하지만 하루빨리 시행이 되어 국민들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네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