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방법 및 절차, 통매음 신고 전 알아야 할 것들

통매음 고소 방법부터 증거 수집까지 한번에 정리했습니다. 매년 50%씩 증가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대응법과 고소장 작성 노하우, 꼭 알아야 할 증거 확보 팁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디지털 시대에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게임 채팅창을 통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들이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고소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통매음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고소 방법과 절차, 그리고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대로 된 법적 대응으로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 통매음 무엇인가요?
• 통매음 고소 전 준비사항
• 통매음 고소장 작성법
• 통매음 고소 절차
• 통매음 증거 확보 방법
• 통매음 고소 후 진행과정
• 자주 묻는 질문

 

 

통매음 무엇인가요?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디지털 통신 시대에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 유형이에요.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법적 근거로 처벌되는지  그리고 필수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전 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통매음 뜻과 성립요건,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통매음 기준

 

 통매음과 다른 범죄와의 차이점

통매음은 다른 성범죄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두면 좋아요:

• 음란물유포죄: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행위
• 통매음: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
• 명예훼손죄/모욕죄: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 통매음: 특별히 성적인 내용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통매음은 성적 목적성과 수치심 유발이라는 요건이 있어 일반적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구별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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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전 준비사항

통매음 피해를 당했다면, 고소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준비를 해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부터 심리적 준비까지, 고소 전 꼭 챙겨야 할 사항들을 살펴볼게요.

1. 증거 수집 및 보관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디지털 증거는 쉽게 삭제되거나 변형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확보해야 해요.

 

증거 수집 방법:

• 대화 내용 스크린샷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 받은 사진이나 영상 저장 (원본 형태로)
• 통화 기록 캡처
• 음성 메시지 녹음 파일 저장

증거 보관 팁:

• 최소 2곳 이상의 저장소에 백업 (휴대폰 + 클라우드/PC)
• 스크린샷은 연속적으로 찍어 대화 맥락이 보이도록
• 가능하면 타임스탬프(날짜/시간)가 표시되도록 저장
• 증거 원본은 절대 삭제하지 말 것

"증거가 충분할수록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져요. 특히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보이는 증거는 금이야 옥이야 소중하게 보관하세요."

2. 가해자 정보 확인

고소를 위해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 정보를 최대한 확보해두세요:

• 이름, 나이, 주소 (알고 있는 경우)
• 전화번호
• 아이디, 닉네임
• 프로필 사진
• 접속 IP 주소 (게임이나 웹사이트의 경우)

가해자의 신원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닉네임이나 ID만으로도 고소는 가능해요. 수사기관이 추후 통신사나 플랫폼 업체에 자료를 요청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심리적 준비 및 지원체계 마련

통매음 피해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어요. 고소 과정에서 사건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므로 심리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심리적 준비 방법:

•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상황 공유하기
• 필요시 심리 상담 받기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등)
• 사건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기

지원체계 활용: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여성긴급전화 (☎1366)
•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132)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증거 수집부터 삭제 지원, 법률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4. 공소시효 확인

통매음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범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됐다고 해도 5년 이내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고소하는 것이 유리해요."

 

통매음 신고하는법 3가지 핵심 정보 알려드릴게요. - infor.kimnyeosa

 

통매음 고소장 작성법

효과적인 통매음 고소를 위해서는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파악하고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고소장 기본 구성요소

통매음 고소장은 다음과 같은 기본 요소로 구성됩니다:

• 당사자 인적사항: 고소인(피해자)과 피고소인(가해자)의 정보
• 고소취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내용과 처벌 요구 의사
• 범죄사실: 범죄가 발생한 구체적인 정황과 내용
• 고소이유: 통매음으로 처벌해야 하는 법적 근거와 이유
• 결론: 고소취지의 간략한 반복
• 첨부서류 및 증거자료: 고소를 뒷받침하는 증거 목록

"고소장은 법률 문서이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당사자 인적사항 작성법

고소인(피해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재
• 이메일 주소도 함께 기재하면 연락이 편리함

피고소인(가해자) 정보:

• 알고 있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재
• 모르는 경우: 아이디, 닉네임, 전화번호 등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기재

"가해자의 정보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사기관이 통신사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를 요청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요."

3. 고소취지 작성법

고소취지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취지 예시:
"피고소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범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을 구합니다."

고소취지는 법적 용어를 사용해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간단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4. 범죄사실 작성법

범죄사실은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범죄사실 작성 예시:
"2025년 3월 10일 오후 8시경, 피고소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사진 3장과 함께 '같이 보지 않을래?'라는 성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3월 11일 새벽 1시경까지 지속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10회 이상 전송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사건 일시와 장소를 명확히 기재
• 가해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
•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가능한 그대로 인용
•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기술

"범죄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이에요. 수사관이 정확히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날짜, 시간, 구체적인 행위를 상세히 적어주세요."

5. 고소이유 작성법

고소이유는 왜 피고소인의 행위가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법적 근거와 함께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고소이유 작성 예시:
"피고소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피고소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카카오톡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사진을 고소인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고소인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소이유 작성 시 강조할 점:

• 통매음의 구성요건(성적 목적, 통신매체 이용, 성적 수치심 유발, 도달) 충족 설명
•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심리적 피해 설명
• 관련 판례가 있다면 인용하여 설득력 강화

6. 증거자료 첨부 방법

통매음 고소장에 첨부할 증거자료는 사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첨부 가능한 증거자료:

• 대화 내용 스크린샷
• 주고받은 사진이나 영상 파일
• 통화 기록, 녹음 파일
• 피해 후 상담 기록이나 진단서(정신적 피해 입증용)
• 목격자 진술서(있는 경우)

증거자료 첨부 요령:

• 스크린샷은 번호를 매겨 시간 순으로 정리
• 대화 내용이 여러 페이지라면 목차나 요약본 추가
• 가해자가 보낸 파일이 음란물인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음
• 디지털 증거의 경우 원본 형태로 저장하여 제출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원본 형태의 증거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증거를 제출할 때는 원본과 사본을 함께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 고소 절차

통매음 피해를 당했다면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드릴게요.

1. 고소 방법 선택하기

통매음 고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고소하는 방법:

•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 제출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임시 신고 후 방문

법률 전문가를 통한 고소:

•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대리
• 법률구조공단이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률 지원 받기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심리적 부담이 크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이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을 활용하세요."

2. 온라인 신고 방법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1.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접속
2. '신고하기' 메뉴 선택
3. 신고자 정보와 사건 내용 상세 입력
4. 증거자료 첨부 업로드
5. 신고 완료

온라인 신고 시 주의사항:

• 온라인 신고는 임시 신고로, 2주 이내에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함
• 증거자료는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큰 파일은 방문 시 USB 등에 저장해 가져가는 것이 좋음
• 신고 접수 번호를 반드시 메모해두기

"온라인 신고는 신속하게 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3. 경찰서 방문 신고 방법

경찰서 방문을 통한 직접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서 방문 신고 절차:

1. 관할 경찰서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사이버수사팀이 있는 경찰서 권장)
2.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 의사 전달
3. 고소장과 증거자료 제출
4. 고소인 진술 (당일 또는 추후 일정 잡아 진행)
5. 접수증 수령

방문 신고 시 준비물:

• 작성된 고소장 (원본 1부, 사본 1부)
• 신분증
• 증거자료 (스크린샷, 파일 등)
• 도장 또는 서명 가능한 필기구

"경찰서 방문 시 가능하면 사이버수사팀이 있는 경찰서를 찾는 것이 좋아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더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진술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폭력전담경찰관을 요청할 수 있어요."

4. 고소인 진술 준비하기

고소장 제출 후에는 고소인 진술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효과적인 진술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진술 준비 사항: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메모해두기
• 진술할 내용 중 중요한 부분 표시해두기
• 추가 증거가 있다면 미리 준비해가기
• 진술 시 참고할 수 있는 대화 내용 출력물 준비

진술 시 주의사항:

•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진술
•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기
• 조사관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하기
• 필요시 휴식을 요청하거나 여성 조사관 요청 가능

"진술은 사건 수사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당황하지 말고 준비한 내용을 차분하게 전달하세요. 혹시 진술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즉시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5. 고소 이후 절차 이해하기

고소장 접수와 진술이 끝나면 다음과 같은 수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사 진행 과정:

1. 고소장 접수 및 사건 배당
2. 고소인 진술 청취
3. 증거자료 분석 및 추가 증거 수집
4. 피고소인 특정 및 출석 요구
5. 피고소인 조사
6. 수사 결과에 따른 송치 결정

사건 진행 상황은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 이후 사건 처리까지는 보통 2~3개월이 소요되지만, 사안의 복잡성이나 피고소인의 협조 여부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통매음 증거 확보 방법

통매음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증거 확보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디지털 증거 수집 핵심 방법

메시지와 대화 내용은 반드시 날짜와 시간이 포함된 스크린샷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가능하다면 카카오톡의 'ZIP 파일로 내보내기' 같은 기능을 활용해 채팅방 전체 내용을 백업해두세요. 이미지나 영상은 스크린샷보다는 원본 파일 그대로 저장하는 게 메타데이터가 보존되어 증거력이 더 높답니다.

 

증거 안전하게 보관하기

증거는 휴대폰, PC, 클라우드 등 최소 3곳 이상에 분산 저장하는 것이 안전해요. 증거 파일명에는 날짜와 시간을 포함시키고, 어떤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목록표를 작성해두면 나중에 찾기 편리합니다. 무엇보다 원본 증거는 절대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아야 해요.

 

보조 증거 확보하기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의 진술서나, 피해 직후 상담 기록, 정신과 진료 기록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가해자가 '합의된 대화'였다고 주장할 경우, 주변인의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

증거를 수집할 때는 휴대폰 상단 상태바의 시간/날짜가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세요. 대화 내용은 맥락이 보이도록 연속적으로 캡처하는 것이 좋고요. 단, 해킹이나 무단 접근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전문가 도움받기

심각한 사건이라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사설 포렌식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전문적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메시지도 복구할 수 있고, 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어 법적 효력이 더 높아집니다.

통매음은 증거 확보가 명확해야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런 방법들을 참고해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고소 후 진행과정

통매음 고소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피해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수사 과정 이해하기

고소장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수사 과정이 진행됩니다:

수사 진행 단계:

1. 고소장 접수 및 사건 배당
2. 고소인 추가 진술 조사 (필요시)
3. 증거 분석 및 추가 증거 수집
4. 피고소인 신원 확인 및 소환
5. 피고소인 조사
6. 수사 결과 결정 (기소, 불기소 등)
7. 검찰 송치 (경찰 수사 종결 후)

수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복잡한 사건이나 피고소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수사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거나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너무 자주 문의하면 수사관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 2주~1개월 간격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자 권리 알기

통매음 사건의 피해자로서 알아두면 좋은 권리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요 권리:

•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권리
• 의견 진술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견 제시)
• 법률조력인 지원 요청권
• 신변 보호 요청권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요청권
• 법정 증언 시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권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해자 처벌 과정 및 결과

통매음 범죄의 처벌 과정과 가능한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처벌 절차:

1. 수사 종결 및 검찰 송치
2.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3. 재판 진행 (기소된 경우)
4. 판결 및 형 확정

가능한 처벌 결과:

• 유죄 판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소유예: 증거는 충분하나 정상참작하여 기소하지 않음
• 벌금형: 대부분의 초범은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향
• 집행유예: 징역형 선고 후 일정 기간 집행 유예
• 불기소처분: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통매음 사건의 처벌 수위는 가해 정도, 반성 여부, 합의 여부, 전과 기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를 보면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반복적이거나 악질적인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해요."

 

4. 합의 및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관련 사항:

• 합의는 피해자의 선택사항으로, 합의할 의무는 없음
• 합의 시에도 검찰/법원이 반드시 처벌을 면제하지는 않음
•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함

손해배상 청구 방법:

• 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
•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
• 합의금 협상 시 손해배상 내용 포함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항목:

• 정신적 손해(위자료)
• 치료비(심리 상담, 정신과 치료 등)
• 일실수익(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손실)

"합의를 원한다면 직접 가해자와 접촉하지 말고,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세요. 그리고 합의금 액수는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유사 판례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불기소 처분 시 대응 방법

만약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불기소 처분 후 대응 방법:

• 항고: 검찰청 항고담당관에게 항고장 제출
• 재항고: 항고 기각 시 고등검찰청에 재항고
• 헌법소원: 재항고도 기각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 재정신청: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해 불기소 처분의 당부 판단 요청

항고 시 준비할 사항:

• 불기소 처분 통지서
• 항고 이유서 (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한지 설명)
• 추가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 다양한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불기소 사유가 '증거불충분'인 경우, 추가 증거를 확보해 항고하면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어요."

 

 

마치며: 통매음 피해자를 위한 종합 안내

지금까지 통매음 고소 방법과 절차, 증거 확보 방법, 그리고 고소 후 진행 과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통매음 피해는 심각한 범죄이며, 적절한 대응을 통해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오늘의 핵심 내용

• 통매음 고소: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디지털 증거는 안전하게 여러 곳에 보관해야 함
• 고소장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했음을 설명해야 함
• 신고 방법: 온라인 임시 신고 후 경찰서 방문, 또는 직접 경찰서 방문해 고소장 제출 가능
• 피해자 권리: 법률조력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함
• 처벌 결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

📢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매음 피해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여성긴급전화(☎1366) 등 전문 지원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적절한 대응을 통해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매음 범죄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A: 통매음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어요. 다만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Q: 통매음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네,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시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증거,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Q: 농담으로 한 성적인 발언도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농담이라는 주관적 의도보다는 메시지의 객관적 내용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가 중요해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 농담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통매음 고소 후 가해자가 보복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해자의 보복 행위가 있다면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고, 필요시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요청하세요. 보복 행위 자체가 추가적인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가해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보복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도 중요해요.

 

Q: 통매음 사건 합의 시 적정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A: 합의금은 피해 정도, 가해 횟수,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통매음 사건의 합의금은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적정 합의금 산정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