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뜻과 성립요건,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통매음 기준

통매음 뜻과 성립요건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카톡, 게임채팅, SNS에서 사소한 발언이 심각한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 통신매체, 수치심 유발, 상대방 도달이라는 4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통매음으로 2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와 판례로 알아보는 정확한 통매음 기준, 지금 확인하세요.

목차

• 통매음 뜻과 개념
• 통매음 성립요건 4가지
• 통매음 처벌 수위
• 통매음 실제 사례 모음
• 통매음과 특정성
• 통매음 대응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요즘 SNS나 게임 채팅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통매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공간에서 생각보다 쉽게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농담이나 욕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통매음의 정확한 의미부터 성립요건, 실제 사례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만약 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통매음 뜻, 성립요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통매음 뜻과 개념

통매음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아볼까요?

1. 통매음의 법적 정의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법률상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쉽게 말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게임 채팅과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메시지나 사진 등을 보내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 거죠.

 

2. 통매음과 다른 범죄와의 차이점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언행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또한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나 사회적 낙인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3. 통매음 용어의 대중화

최근에는 '롤 통매음'이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이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와 같은 온라인 게임 내 채팅에서 발생하는 통매음 사례를 가리킵니다. 게임 중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게임 후 개인 메시지로 부적절한 내용을 보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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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요건 4가지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할 4가지 핵심 요건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통매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1. 성적 목적성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통매음의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중에 화가 나서 "느금마 창녀"라는 패드립을 했다면, 이는 매우 불쾌한 성적 모욕이지만 발언자의 목적이 '성적 욕망 유발이나 만족'이 아닌 '상대방 모욕'에 있다면 통매음으로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2016노147 판결은 "객관적인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킬 만하다고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성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발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의도도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거죠.

 

 

2. 통신매체의 이용

통매음은 반드시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신매체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의미해요.

현대 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통신매체가 주로 사용됩니다:

•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 앱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다이렉트 메시지
• 게임 내 채팅
• 랜덤채팅 어플
• 보이스톡이나 음성메시지

직접 대면해서 성적 발언을 한 경우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성범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통매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달된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음란을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법원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일반인이 보기에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죠.

 

대법원은 통매음이 성립하는 수치심과 혐오감에 대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4. 상대방에게 도달

마지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실제로 확인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면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읽지 않았더라도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상대방이 동의한 상태에서 성적인 내용을 주고받았다면 통매음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매음 처벌 수위

통매음으로 처벌받게 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요? 그 처벌 수위와 부수적인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정 형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통매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최대 형량이며,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 정도, 행위자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양형 기준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통매음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형량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초범이거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며, 일반적으로 200만원~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재범이거나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3. 부수적 불이익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부수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요:

• 성범죄 전과 기록: 범죄경력자료에 성범죄 전과가 기록됩니다.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벌금형을 제외한 징역형 등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통매음 실제 사례 모음

통매음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랜덤채팅 통매음 사례

 

사례 1: 랜덤채팅에서 상대방에게 "떡치자"라는 말 한마디를 보낸 경우

• 변호사 의견: 다수의 변호사들이 통매음 성립 가능하다고 판단
• 이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했기 때문

사례 2: 랜덤채팅 어플에서 '사진보여줘' 방에 들어가 아무 말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낸 경우

• 결과: 통매음으로 고소당함
• 이유: 명백히 성적 목적성이 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전송했기 때문

2. 게임 채팅 통매음 사례

 

사례 3: 롤(League of Legends) 게임 중 팀원에게 성적 욕설을 한 경우

• 결과: 통매음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
• 이유: 게임 채팅도 통신매체에 해당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었기 때문

사례 4: 스타크래프트 게임 중 성적 욕설을 한 경우

•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 이유: 상대방에 대한 단순 모욕 목적이었고 성적 욕망 만족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됨

3. SNS 통매음 사례

 

사례 5: SNS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기 동영상을 전송한 경우

• 결과: 통매음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
• 이유: 명백히 성적 목적성이 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전송했기 때문

사례 6: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

• 결과: 통매음 혐의로 처벌
• 이유: 성적 목적성이 있고,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했기 때문

4. 음성/통화 통매음 사례

 

사례 7: 보이스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마찰음'과 '성적인 성격의 음성녹음'을 전송한 경우

• 결과: 통매음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
• 이유: 성적 욕망 만족 목적이 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향을 전송했기 때문

 

통매음과 특정성

통매음이 성립하는 데 있어 특정성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특정성이란?

특정성이란 모욕을 당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해야 성립하는데, 통매음은 이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2. 통매음과 특정성의 관계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누군가에게라도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하는 그 자체로 바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익명의 상대방에게 랜덤채팅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욕죄와는 다른 점입니다.

 

3. 통매음과 공연성의 관계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됐거나, 그 위험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만, 통매음은 공연성 없이도 성립될 수 있어요.

 

개인 간의 1:1 메시지도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에게 성적 발언을 한 경우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신고하는법 3가지 핵심 정보 알려드릴게요. - infor.kimnyeosa

 

통매음 대응 방법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의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통매음 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법

• 증거 확보하기: 대화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 전후 맥락 등을 모두 보존하세요. 특히 대화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 채팅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 성적 목적 여부 증명: 통매음의 핵심 성립요건은 '성적 목적성'입니다. 만약 성적 목적이 아닌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다른 목적이었다면 그 증거를 확보하세요.
• 상대방과 합의 시도: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고소 취하나 처벌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전문가 상담: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세요.

2. 통매음 예방법

• 성적 발언 자제: 온라인 채팅이나 메신저에서 성적인 발언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상대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 음란물 공유 금지: 동의 없이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동의 확인: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익명 채팅 주의: 랜덤채팅이나 익명 채팅에서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도 있어요.

 

 

마치며

이제까지 통매음의 뜻과 성립요건, 처벌 수위, 실제 사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통매음은 단순한 농담이나 욕설로 시작했더라도 심각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 오늘의 핵심

• 통매음 뜻: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성폭력범죄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됨
• 성립요건 4가지: 성적 목적성, 통신매체 이용,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상대방 도달
• 처벌 수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성범죄 전과 기록
• 특정성 불필요: 익명이어도 통매음 성립 가능, 1:1 대화도 해당됨

📢 주의: 온라인에서의 대화나 메시지는 항상 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특히 게임, SNS, 랜덤채팅 등에서는 성적인 발언이나 이미지 공유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작은 실수가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성적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도 먼저 성적인 대화를 했는데 저만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도 통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맞고소할 수 있지만, 본인의 행위가 통매음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눴더라도 한쪽이 먼저 고소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게임 중 화가 나서 한 성적 욕설도 통매음인가요?
A: 성적 욕설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닌 단순한 분노 표출이었다면 통매음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요.

 

Q: 친구 단체 카톡방에서 성적인 농담을 했는데 통매음인가요?
A: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농담이라면 통매음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 대화방 내에서도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Q: 통매음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부 악의적인 '통매음 헌터'들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합의금을 지불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세요.

 

Q: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주변에 알려지나요?
A: 수사 과정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다면 재판 기록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로 등록되면(벌금형 제외) 관련 정보가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