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스포츠 토토 신고

인터넷을 하다보면 불법 도박사이트 링크나 홍보 배너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다보니 요즘에는 청소년들도 이런 사이트에 노출되어 도박 중독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하여 포스팅하려 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죄와 도박 행위자 처벌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게 되면 처벌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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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먼저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한 자들은 그 목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받는 정도의 벌칙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토토를 통해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할 목적이었다면 위 국민체육 진흥법 위반에 나온 벌칙인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단체가 아니라 혼자 도박장을 개설해도 형법 도박장소 둥 개설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도박을 한 자들도 형법 도박죄로 처벌을 받고 상습도박자는 더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스포트 토토를 한 자들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요. 이는 형법 도박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하기

 

신고방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
    https://singo.ngcc.go.kr/singo/portal/main.do

위 주소를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가운데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불법 카지노, 불법 경마,불법 경륜,불법 경정,사행성 게임물,불법 복권, 불법 소싸움 경기를 신고 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사이트 말고도 불법 도박 행위를 하고 있는 현장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실명 인증을 해야하는데 인증을 다 마치면 정식으로 신고 내용 등 기재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익명으로 신고를 하고 싶으시면 익명신고하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대한 안내문이 있는데 읽어보시고 아래 동의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신고서 작성화면으로 확장이 되는데요.
 사이트 주소는 필수로 적어주셔야하고, 만약에 신고자가 위 사이트 아이뒤와 비밀번호를 안다면 다 기재를 해줍니다.
 만약에 없다면 해당 사이트에 대한 불법 행위등 증거자료 수집이 어려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충족하지 못 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 정보들이 있으면 다 캡쳐를 하셔서 로그인 화면, 베팅화면, 환전 화면, 입금 화면 등에 캡쳐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고서를 다 작성하시고 접수완료 버튼을 눌르면 신고 완료입니다.
 
◎ 경찰에 신고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우측 하단에 제보하기 배너가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신고하기와 제보하기는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신고하기는 범죄피해자가 신고하는 곳이고, 제보하기는 제 3자가 제보를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분류하여 자신이 피해자이면 신고하기를 클릭하시고 제 3자이면 제보하기를 클릭하셔야합니다.
 
제보 순서 절차
 1.범죄의 유형선택 > 2.증거자료 첨부 > 3.인적사항 입력 > 4.내용입력 > 5.완료
 
- 제보하기 클릭 후 개인정보 동의를 하시면  범죄유형을 선택페이지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범죄유형에 사이버도박이 있으므로 선택을 합니다
-  그럼 아래와 같이 세부 유형을 선택하셔야하는데요.
  세부유형 : 스포츠토토, 경마·경륜·경정, 카지노게임, 기타 사이버 도박
여기서 신고하려는 도박 유형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절차가 인적사항 입력인데 여기서는 주민번호를 다 입력하고 주소까지 입력을 하셔야합니다. 
 다 입력하면 도박사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입력하고 완료하면 됩니다.
 
저도 막상 완료까지 하진 않았지만 저 같은 주부도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불법 도박사이트가 있다면 필히 제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만약 도박에 중독된 분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도박중독 치유센터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