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정보63 이중주차 불법 주정차 해결 방법 업무를 보기 위해 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이나 갓길에 주차를 해 놨는데 다른 차량이 앞을 막거나 측면에 주차를 하여 차를 빼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바로 이중주차인데요. 만약 급한 일이 있어 빨리 차량을 운행을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닥치면 정말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중주차와 주정차 위반 공무원 개입 여부 1. 이중 주차 이중 주차는 경우에 따라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개입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은 국가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 사유지이므로 경찰공무원이나 지자체 교통지도과 공무원은 과태료나 범칙금, 견인 등은 할 수 없습니다. 황색 실선이 없는 이면도.. 2023. 10. 20. 발망치 소리 층간 소음 해결 방법 다세대 주택이 많은 요즘 시대에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에 분쟁이 일어나 칼부림까지 나는 사태까지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층간소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찾기 쉬운 생활정보에서 제공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정의를 알아볼게요"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또는 TV, 오디오 등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서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하고, 욕실이나 화장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1. 법률적 정의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정의) 1항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2023. 9. 30. 강아지 목줄 입마개를 하지 않을 때 또는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때 요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종종 애완견 목줄을 하지 않거나 입마개를 해야 할 견종임에도 불구하고 착용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강아지,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견주 등을 종종 목격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법률 조항 보실 때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구분을 잘하셔야 합니다. 의무사항과 권고 사항으로 구분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1. 법률적 근거 및 처벌 가.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 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목줄(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 2023. 9. 29. 이전 1 ···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