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정보63 전세계약 중도해지 중개보수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 이번 시간에는 전세계약 도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를 가야할 경우 중개보수를 세입자가 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과연 법적으로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내야하는 걸까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계약 해지 가능성먼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끝나야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 중에 해지하려면, 계약서에 임차인이 사정 때문에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조항이 없다면,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가 어렵죠. 새 임차인 구하기와 중개보수집주인이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이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놓는 조건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약간 복.. 2024. 8. 24. 명예훼손 성립요건 공소시효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예훼손 성립요건 공소시효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립하는 것은 아니니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명예훼손이란? 형법 제307조에서 명예훼손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조항인 ①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연히'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했다는 뜻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A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사실을 말했을 때, 이 발언이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은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 2024. 8. 24. 중고거래 사기 유형 신고 방법 총 정리 번개장터 당근 거래 사기 중고거래 다들 많이 하시죠? 이번 시간에는 중고거래 사기 신고방법 총 정리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중고거래 사기 유형, 조회, 신고 방법, 예방법 등 자세한 내용 준비했어요. 평소에 중고거래를 자주 하신다면 아래 내용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 사기란?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사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352조(미수범).. 2024. 8. 18. 층간소음 윗집 찾아가면 불법인가? 층간소음 윗집 찾아가면 불법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 먼저 좋게 해결하기 위해 윗집에 한번 찾아가 보고 싶으실 건데, 과연 층간 소음으로 윗집 찾아가면 불법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층간소음 층간소음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고통을 모릅니다.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행위이죠. 저 역시 1년 반 동안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다가 윗집이 이사를 가 해방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지 윗집은 말을 하면 어느 정도 조심을 해 줬던 거 같아요. 가끔 윗집 엄마가 애들에게 뛰지 말라고 소리도 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아파트라 경비실을 통해서 윗집에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아닌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달을 해야 하지요. 그.. 2024. 8. 16. 자녀의 cctv영상 열람 부모가 가능한가? 이번 시간에는 자녀의 cctv영상 열람 부모가 가능한가?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겨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녀를 촬영한 cctv영상을 확인하고 싶을 때 과연 그 자녀의 부모님 이 영상을 볼 권한이 있을까요? cctv열람 권리 여러분의 자녀가 찍힌 cctv영상은 여러분의 자녀가 그 cctv관리자에게 영상을 보게 해 달라고 하면 그 관리자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35조 3항에 명시되어 있어요. 위 조항으로 그 정보주체인 여러분의 자녀는 자신을 촬영한 cctv 영상을 cctv관리자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청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닌 그 자녀의 부모가 보고 싶을 때는 과연 볼 수 있을까요? 자녀의 cctv영상 열람 부모가.. 2024. 8. 6. 아파트 cctv입주민 열람 방법 각 사례 별로 알아보기 아파트 cctv입주민 열람 가능할까요?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설치된 cctv는 일정한 조건이 성립하면 열람을 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 관리자는 무조건 경찰이 와야 한다고 하니 답답해서 정확한 정보 알려드립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아파트 cctv입주민 열람 요청 우리는 아파트에 설치된 cctv영상 열람 요청을 하면 관리소에서는 경찰이 와야 보여 준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경찰이 와야 볼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은 경찰관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정보주체이기 때문에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이제부터 각 사례별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아래 cctv영상 관련 합리적인 해결 방법도 있으니 정독을 권해 드립니다... 2024. 8. 4. 해외 발송 카드 발급 스미싱 문자 대처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 발송 카드 발급 스미싱 문자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전에는 부고 문자 스미싱이 유행하더니 이제는 카드사 사칭까지 하네요. 본 포스팅은 스미싱 문자 유형, 피해 사례, 대처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자세히 알아볼게요.해외 카드 발송 스미싱 수법1. 문자 메시지 발송먼저, 사기범들은 "해외에서 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나 "카드 발급을 확인해 주세요" 같은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여기서 발신자 번호는 006이나 007로 시작하는 번호이거나 어쩔 때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반 상담번호와 같이 앞 뒤 숫자 4자리로 된 번호로도 문자가 오기도 합니다. 2. 사용자 유도 악성앱 설치이런 사기 수법에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숨겨진 앱을 설치하는 게 포인.. 2024. 6. 15.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변경 사항 꼭! 숙지하세요! 이번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방식이 바뀝니다. 24년 3월 7일 자로 경찰청에서 보도하였고, 올 상반기에 시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보도자료를 보면 일부 고속도로는 폐지를 하고 다른 고속도로는 버스전용차로를 연장하여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바뀌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정보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란 도로교통법 15조 1항, 61조에 따라 설치된 전용차로 중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버스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차량 외에는 운영 구간과 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는 차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버스전용차로 벌금 대상 차량이 아닌 차량이 .. 2024. 3. 19. 벌과금 조회와 벌과금 납부 방법 보통 벌과금 부과되었다면 관할검찰청에서 벌과금을 납부하라는 노란색으로 된 벌과금납부명령서가 등록한 주소지로 보내집니다. 그 명령서에는 인적사항 벌금 금액 등이 정보가 적혀있고 입금계좌번호도 적혀 있어 그 계좌로 벌금을 납부하면 끝나는데요. 만약, 이 종이를 잃어버렸을 경우 본인에게 부과된 벌금액을 확인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형사사법포털"입니다. 여기서 벌과금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벌과금 조회 먼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벌과금 조회 (클릭!) 위 링크를 클릭을 하신 후 화면에 나온 형사사법포털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링크를 건 이유는 현재 형사사법포털에 링크를 거는 것도 담당자와 연락을 취해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저작물은 법무부.. 2024. 3. 17. 경찰청 교통민원24 스미싱 주의보 요즘 교통민원24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 보고서가 발송되었다는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린다고합니다. 몇 달 전만해도 부고문자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번엔 이게 말썽이네요. 그래서 이런 스미싱 문자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민원24 스미싱 수법 우리나라의 대부분 시민들은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운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미지 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뭔가 그럴싸하게 문자를 보내는데요. 모르는 사람은 내가 진짜 법을 위반했나 하면서 클릭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요즘 보내는 내용을 보면 위 이미지 같이 벌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아시다 시피 벌점 40점이면 운전면허가 정지가 됩니다. 한마디로 운전을 못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욱.. 2024. 3. 6.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