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정보45 벌과금 조회와 벌과금 납부 방법 보통 벌과금 부과되었다면 관할검찰청에서 벌과금을 납부하라는 노란색으로 된 벌과금납부명령서가 등록한 주소지로 보내집니다. 그 명령서에는 인적사항 벌금 금액 등이 정보가 적혀있고 입금계좌번호도 적혀 있어 그 계좌로 벌금을 납부하면 끝나는데요. 만약, 이 종이를 잃어버렸을 경우 본인에게 부과된 벌금액을 확인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형사사법포털"입니다. 여기서 벌과금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벌과금 조회 먼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벌과금 조회 (클릭!) 위 링크를 클릭을 하신 후 화면에 나온 형사사법포털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링크를 건 이유는 현재 형사사법포털에 링크를 거는 것도 담당자와 연락을 취해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저작물은 법무부.. 2024. 3. 17. 경찰청 교통민원24 스미싱 주의보 요즘 교통민원24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 보고서가 발송되었다는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린다고합니다. 몇 달 전만해도 부고문자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번엔 이게 말썽이네요. 그래서 이런 스미싱 문자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민원24 스미싱 수법 우리나라의 대부분 시민들은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운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미지 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뭔가 그럴싸하게 문자를 보내는데요. 모르는 사람은 내가 진짜 법을 위반했나 하면서 클릭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요즘 보내는 내용을 보면 위 이미지 같이 벌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아시다 시피 벌점 40점이면 운전면허가 정지가 됩니다. 한마디로 운전을 못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욱.. 2024. 3. 6. 이재명 대표 피습, 칼부림, 경동맥 사건으로 보는 법률 정보 2024년이 밝자마자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1월 2일 10시 29분경 60대 기모씨가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를 시찰한 후 차량으로 걸어가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피습을 하여 경동맥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행위를 한 김 모 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본 포스팅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어느 누구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전말은 가해자 김 모 씨는 2024년 1월 2일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를 시찰하고 차량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이재명 대표를 향해 사인을 요구하면서 다가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18cm 흉기로 이재명 대표의 왼쪽 목을 향해 찔러 내경정맥에 상해를 입힌 것입니다. ▣ 적용 법률 1. 특수상해죄 적용 여부 위.. 2024. 1. 3. 2024년 연령대조표 05년생 술 05년생 클럽 2024년을 맞이하여 바뀌는 연령대조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성인이 되는 05년 생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2024년 연령대조표 : 05년 생부터 술집 출입가능 1. 2024년 연령대조표 다운로드 ▶ 손님이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대처방법 ▣ 2024년을 맞이하는 05년생들05년생들은 닭띠로 2024년에 만 나이 19세가 되는 년생입니다. ▣ 2024년을 맞이하는 05년생들에게 생일 지나기 전 적용되는 법률 1. 소년법 적용 소년법 2조에는 소년에 대해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이 되어있기에 2024년이 되어도 05년 생들은 아직 만 19세 미만이기에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소년법이 적용됩니.. 2023. 12. 31.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운전자 준수사항 총정리 요즘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준수해야 할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전동킥보드란 무엇인가?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이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입니다.(도로교통법 2조 19의 2호) 이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에도 포함이 되고, 자동차 등에도 포함이 됩니다. 자전거 등에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2023. 12. 30. 광역버스 민폐녀 사건으로 보는 법률 정보 광역버스 민폐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과연 버스기사님이 그 쇼핑백을 치우다 물건이 파손되면 재물손괴가 성립하는지, 민폐녀를 하차시켰다면 버스기사님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민폐녀가 계속 쇼핑백을 치우지 않았다면 버스기사님의 업무방해는 성립하는지에 대해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본 포스팅은 대상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님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요즘은 직접 그리고 있는데 실력이 좋지 않아 그림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양해 바랍니다. ▣ 민폐녀 사건이란? 광역버스를 탄 여자 승객이 자신의 옆 자리에 자신이 구매한 물건을 담은 쇼핑백들을 놔두고 다른 남자 승객이 그 자리에 앉기 위해 쇼핑백을 치워 달라고 하였으나 자리가 없으면 사람을 태우자 말라고 하거나 버스기사가 그 쇼핑백을 치우려고.. 2023. 12. 29. 음주운전 단속 절차와 처벌기준, 연말이나 크리스마스가 다가와 술자리가 많으실 겁니다. 만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이 되었을 때 어떤 절차에 따라 단속을 하며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 운전 ㄱ. 음주 운전 금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ㄴ. 음주운전 차량의 범위 술을 마셔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차량에는 자동차 등( 건설기계관리법 26조 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 포함), 노면전차, 자전거가 있는데, 그중 자동차 등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합친 것입니다. 1). 자동차 (도로교통법 .. 2023. 12. 21. 부고 문자 스미싱 필수 확인 사항 여러분도 부고 문자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택배 조회, 돌잔치 등 모르는 번호로 발신이 되는 문자 스미싱들이 왔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인이나 가족의 번호로 부고 문자가 와 발신자 번호가 익숙하여 무심결에 문자를 확인하고 그 문자 내용에 기재된 인터넷 url를 클릭을 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아래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고 문자ㄱ. 스미싱.부고나 청첩장 또는 택배조회 등의 내용을 문자로 보내는 것은 스미싱 수법입니다.문자메시지와 피싱을 합쳐 스미싱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문자 메시지 안에 인터넷 url주소를 첨부하여 그 주소를 클릭하게 유도를 하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그 주소를 클릭하여 악성프로그램이 설치.. 2023. 12. 19. 범죄피해자 보복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보통의 가해자들은 고소를 당한다면 처벌을 받는다는 두려움에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이 사건을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찾아가 사건을 취소하라며 협박을 하거나 폭행 등 보복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가해자가 더욱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보복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복행위 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보복범조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 2023. 10. 29. 주차 뺑소니 물피도주 주차된 차량을 박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버리는 일명 차량 물피 도주사건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알아보겠습니다. 1. 주차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는 아래 조문과 같이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 2023. 10. 28.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