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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63

묻지마 폭행 칼부림 길거리 폭행 정당방위 성립요건 최근 묻지 마 흉기난동으로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을 폭행을 했는데 가해자가 하반신 마비가 오거나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과연 정당바위로 무죄가 될까요? 아니면 과잉방위로 처벌을 받을 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묻지 마 칼부림, 살인, 폭행 묻지 마 살인, 폭행은 길을 가다 아무런 시비나 관련 없는 타인에게 칼을 휘두르거나 폭행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최근 서울 신림동 ,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 마 칼부림으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당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피해자들이 방어행위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방어행위를 해야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당방위란? 형법 제21조(정당방위) 1) 현재의 부당한.. 2023. 10. 26.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스포츠 토토 신고 인터넷을 하다보면 불법 도박사이트 링크나 홍보 배너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다보니 요즘에는 청소년들도 이런 사이트에 노출되어 도박 중독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하여 포스팅하려 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죄와 도박 행위자 처벌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게 되면 처벌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2023. 10. 25.
소비자분쟁 구제신청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전 포스팅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기준, 그리고 분쟁조정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를 해주는 기관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 소비자 기본법 한국소비자원 1. 한국소비자원이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들과 정책을 연구하거나 건의를 하는 기관입니다. 자세하게는 물품이나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정 등에 대한 시험 검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특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불만 처리와 피해를 구제해 주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2. 피해구제란? 피해구제는 소비자가 판매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실조사를 하거나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법률과.. 2023. 10. 25.
교통법규 위반 조회 범칙금 과태료 경찰청 교통민원24 운전 중 교차로를 지나다 보면 가끔 황색등에 지나가다 적색등으로 바뀐 후 단속 카메라를 지나가거나 아니면  제한 속도 카메라를 지날 때 제한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 단속을 당한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이럴 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교통법규 위반 조회https://www.efine.go.kr/login/loginUser.do?reurl=/defaultPay/muin/muinList.do?subMenuLv=020101&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www.efine.go.kr교통법규 위반 조회는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교통범칙금담당자)이나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셔서 확인이 가능하고, 집에서 간편하게 로기인 한 번으로 가능한데요. 바로 경찰청 .. 2023. 10. 24.
소비자 분쟁 조정 소비자 기본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였은데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판매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환불 및 교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혹시나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포스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주관적인 해석 및 의견이니 만큼 참고만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비자기본법 먼저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과 관련된 법률로 소비자 기본법이 있는데요. 이 법률에는 각 소비자와 사업자를 정의를 하고 소비자의 권리는 무엇이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비자의 정의와 권리 소비자 기본법 제2조(정의)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2023. 10. 22.
난폭운전 보복운전 신고 및 처벌 운전을 하시다 보면 신호위반, 과속행위 등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을 목격하거나 어떠한 시비로 진로를 방해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는 차량을 만나는 경험들이 가끔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1. 난폭운전 난폭운전은 도로상에서 운전자가 아래와 같은 행위 중 한 가지를 반복적으로 하던가 다른 행위를 연달아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3 (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2023. 10. 21.
문콕 뺑소니 교통사고 재물손괴 해결 및 예방법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문콕을 당하시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차량을 새로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더더욱 당황스럽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래서 이 문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그 예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문콕 뺑소니란? 문콕은 주차나 정차를 한 후 하차를 할 때 운전자나 탑승자가 부주의로 자동차의 문을 열면서 옆에 있는 차량의 측면 등을 충격을 가하여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콕 신고 다들 문콕으로 피해를 보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은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112에 신고를 하실 건데요. 하지만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관은 재물손괴로 형사처벌이 안된다고 하거나 교통사고가 아니라 사고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합니다. 나.. 2023. 10. 21.
112신고 빨리 접수하는 법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112 신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12 신고를 하면 어느 기관에 있는 경찰이 받는지 어떻게 하면 빨리 접수하여 현장에 경찰이 빨리 도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2 신고 도대체 어디에서 받나? 112 신고를 하면 전화를 받는 경찰관은 어디에 있는 경찰일까요? 경찰청? 경찰서? 아니면 파출소? 보통 시민들은 112 신고를 하면 자신이 거주하는 파출소에서 전화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는데요. 112 신고는 다름 아닌 각 시나 도에 설치된 지방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거주하는 화성시 동탄에서 신고를 하면 인근 파출소나 동탄경찰서가 아닌 수원에 위치한 경기남부지방.. 2023. 10. 21.
도로 무단 점유 적재물 처리 신고 방법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도로 위에 간판들을 세워놓거나 주택이나 식당 등 그 건물 앞에 주차금지라는 글씨를 써 놓은 적재물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게 앞이나 주택 입구 앞에 주차를 하면 남의 자리에 주차하지 말라며 빼라는 전화를 가끔 받으실 건데요. 과연 집이나 가게 앞의 도로는 그들의 소유이거나 그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특정권한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무단 점유 1. 도로는 누구의 소유인가? 도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통행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자기들 만의 특권인 것처럼 주정차 금지라는 글자를 적어 놓은 적재물들 즉, 무거운 화분이나 드럼통 등을 자신의 가게나 집 앞 도로에 놔둡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못 하도록.. 2023. 10. 20.
개인정보 보호법 CCTV열람 청구권 여러분들은 물건을 분실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CCTV를 확인하고 싶은데 관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경찰이 와야 보여준다고 하는 경험을 종종 하실 건데요. 과연 경찰이 와야 열람이 가능한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목적 및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표로 한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그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 1. 개인정보 범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하여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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